[전문가칼럼] 부동산 정책,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한국경제뉴스 승인 2021.05.31 13:25 의견 10

(사진=KH자산관리법인 김현준 관리사)


부동산 정책은 투자의 정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의 열풍이 아주 강한 우리나라에선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정책이다.


선거철마다 부동산 정책에 관련한 공약을 내세우지 않는 후보 인은 없다. 그만큼 정치인들의 당선 유무에는 부동산 정책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약도 없을 것 이다. 현 정권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 없이 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결과가 어떠한지는 모두가 알 것이다. 과연 이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집값은 끝을 모르고 치솟았고 서울의 집값뿐만 아니라 서울근교를 비롯한 수도권 집값도 무섭게 치솟았다.
경기도 광명의 아파트 매매가는 광명 내 지역편차를 고려하여도 적게는 4~5억 크게는 13~15억에 육박하는 아파트도 있다.


2021년을 살아가는 20대 청년들은 감히 근로소득으로 꾸준히 저축하여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코로나의 시작과 더불어서 젊은 청장년층들의 대출을 사용한 무리한 투자활동을 부추겼고 악순환 연속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에 범국민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등장하게 된다. 바로 ‘LH 사태’이다.
LH의 직원들이 현정부의 3기 신도시로 선정된 시흥, 광명 신도시 사업지역에 무려 100억원대의 토지를 투기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으로 수면위로 올라왔다.


본인과 배우자 등등 여러 명의로 총 60여억원을 대출을 받아 7000여평정도를 매입하였는데, LH직원들이 신도시 사업지역으로 선정될 지역정보를 미리 접하여,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일 취했다는 보도가 일파만파 퍼지자 노년층은 물론이고 20대, 30대, 40대, 연령을 불문하고 국민들은 분노하였다.


LH는 공기업이다. 현정권의 가장 큰 실책으로 거론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인데 공기업 직원들의 이런 만행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데에 충분했다. 과연 당선 초기의 신뢰와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LH직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임까지 하였지만 사건은 현재진행 중이며 그 어떤 사건보다 뜨거운 시선을 받고 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과 투자의 현주소이다. 월세에 쫓겨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인구가 그렇지 않은 인구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며 본인소유의 집을 사기 위해 몇 십 년을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


열심히 일하여 근로소득을 저축하고 투명하게 투자하여 부를 이루어낸 사람도 있겠지만, 부를 가진 사람은 부를 복사해내듯 늘려가고 애매한 소득이나 비교적 적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부동산의 앞에 서보지도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는 지금, 현 실태를 비판하기위해서는 먼저 개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여 국민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각자의 정치색에 따른 투표가 아닌 정말로 올바른 정책과 구체적인 해결방안 등을 토대로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 문제를 안정화 시켜줄 수 있는 후보에게 지조있는 투표를 통해서 향후 부동산 문제의 개선을 기대해 보는 것이 좋겠다.

글 : KH자산관리법인 김현준 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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