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혼돈속 시작된 바이드노믹스, 한국경제의 운명은?

편집국 승인 2021.01.07 22:22 의견 0

(사진=KH자산관리법인 김범진 관리사)

팬데믹(Pandemic)으로 찾아온 혼돈, 세계의 운명을 판가름할 미국의 선택이 12월 14일에 결정되었다.

2021년 1월 20일부터 시작될 바이든의 시대 'Bidenomics'시장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 거대한 흐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통화의 흐름'이라 볼 수 있다.

현재 미국의 협의통화(M1)와 광의통화(M2) 등의 지표를 보면 시중에 자금 유동성이 굉장히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Fed는 저금리를 유지해서 통화 유동성 만큼은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이를 바이든의 조세정책 공약과 함께 바라보면 어떠한 형식으로 미국 내 자금이 이동할지 앞으로의 현금흐름을 알 수 있다.

조세정책으로 법인세율을 7% p 인상하겠다는 법안을 주목하자면 기존에 트럼프가 법인세율을 14% p 인하하여 21%였던 법인세로 인해 기업의 투자유치, 설비 강화 등을 촉진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였다면, 이를 바이든은 잠시 옥죌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낮은 법인세율을 이용하여 거대한 자본을 가진 대기업들의 독점을 막겠다는 취지다.

더불어 제조업 강화를 위해 미국 내 생산시설에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국내 생산활동 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세수 확보를 하여 친환경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정책의 방향성이 잡혔으며, 그로 인해 대부분의 자금들은 친환경 자본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기존 37%에서 2.6% p 인상할 예정인데, 이는 고소득자에게 세금 압박을 주고 정책 관련 사업에 세제혜택이 있으니 이런 식으로 자본 이동에 제한을 두면서 바이드노믹스가 추구하는 산업 등에 자본이 이동되게끔 유도하는, 즉 미국 내 자본이 특정 분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결국 혼란 속에 있는 한국경제에도 거대한 영향이 올 수밖에 없다,
IMF 때의 악몽 그리고 미국의 양적완화로 인한 환율 방어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부터 Swap 대상국을 확대하고, 달러를 모아 외화보유고를 늘려온 정부였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미국의 장기간 제로금리 유지는 한국이 현재의 저금리를 유지할 수 밖에 없게끔 만들었고 이는 BOK 통화정책에 제한을 줄 수밖에 없기에 정책적으로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한국 내 투자자들과 금융기관들은 바이드노믹스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정책 자금이 움직이게 될 것이며, 투자를 받은 국내 기업들은 더 거대한 투자를 받은 미국 기업들에게 자금을 투자하게 될 것이다.

바이드노믹스가 추구하는 특정 분야로 향한 거대한 자금이동이 생길 것이며 한국은 그러한 거대한 흐름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림이 되었기에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지켜보고 우리는 이에 맞춰 행동을 하여야만 한다.

한국경제의 운명은 결국 거대한 흐름 속에서 움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거대한 흐름을 읽고 앞으로 도래할 상황을 예측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수정하길 바란다.

글 : KH자산관리법인 김범진 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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