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바이드노믹스(BIDE NOMICS) 새로운 경제 시작, 한국 경제의 영향은?

편집국 승인 2020.12.06 15:25 | 최종 수정 2020.12.06 15:44 의견 6

(사진=KH자산관리법인 이석진 관리사)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전 세계의 관심은 바이든 정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바이든 노믹스 정책은 환경 뿐만 아니라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층 증세, 최저임금인상, 친환경 인프라 투자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태양광, 풍력, 전기자동차 친환경 인프라와 산업을 집중 지원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 분배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3가지로 구성해봤다.

1. 미국 바이든 당선 한국 경제 호재 될까?

그린뉴딜정책 중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에 호재가 될 전망이고, 수소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기업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청정에너지 인프라 투자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기,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시장에서 전기차 배터리나 ESS(에너지저장장치) 분야 매출 확대됨으로써 철강 석유화학업계, 탄소배출 규제 영향 받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경제 ·대북 정책 등에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대한상공회의소는 통상, 유가, 환율, 산업, 대북정책 등 우리 경제 전방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했다. 이는 크게(B.I.D.E.N B) 5가지로 나눠지게 된다.

통상(Bond with Allies):통상 북 확실성 감소 기대, 미 동맹 중 간 대립 결과 시 중국무역 타격우려 유가상승(Increase in Oil price): 유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 유가 민감 업종의 경우 사전 대응 필요 달러화 가치 하락(Dollar Decline): 넘치는 달러 유동성에 환율 하락 가능성, 수출 가격경쟁력 위협, 친환경 산업 성장(Eco-friendly Growth): 미 청정에너지 투자 계획에 관련 업계 수혜, 기후변화 조기대응 필요 대북전략 변화(North Korea Policy Change) bottom-up 협상으로 전환 예상, 협상 지연에 따른 북이 인내 여부가 관건으로 나눠지게 된다.

2. 미 중 갈등 지속 한국 경제 영향은?

경제 분야에서 미·중 대결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심대하다. 특히 갈등하는 미·중 양국 사이에 끼여서 한국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가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주변 대국 간에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분쟁의 현장이 되거나 정치, 경제, 안보 면에서 심대한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미·중 갈등은 결코 대안의 화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미·중 갈등은 남북한의 군사동맹 세력들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보정세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3. 바이든 친환경 정책 한국 산업 영향은?

바이든 에너지 정책에서는 4년간 2조 달러 (기존 10년 1조 3천억 달러)투자할 계획이고, 전력 탄소 배출 2035년 제로 목표, 태양광 패널 5억 개, 태양광 지붕 800만 개 등 설치,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예정이라고 한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환경 부문에서 미국 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의 사업기회도 늘어날 것이고, "특히 태양광, 풍력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들 업계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내 그린 뉴딜정책과 연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글로벌 뉴노멀이 되고 탄소 국경 조정세가 도입되면 사실상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

글 : KH자산관리법인 이석진 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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