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온라인 투표, 대학생들의 개인정보는 안전한가?

온라인 투표 진행 시 학생정보를 개인정보 동의없이 투표 진행 위탁사에 제공

이수현 기자 승인 2020.08.18 13:13 의견 0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대학들이 강의와 시험을 온라인으로 대체하였고 2학기에는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학에서는 2학기부터 학생들의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있다. 

특히 2학기에는 모든 대학들의 총학생회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후보들의 선거유세와 투표로 인한 학생들의 집합상황이 예상되어 각 대학 담당자들은 온라인 투표를 고려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개인정보동의문제가 발목을 잡고있다.

현재 온라인 투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대부분 서비스 제공사의 서버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투표진행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외부 서비스 서버로 업로드 해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대학교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안고 있다. 구체적인 온라인 투표 개설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진제공=LOCS)


대학의 투표 담당자가 온라인 투표 개설 신청을 하면 서비스 업체로부터 담당자의 개인정보 동의 요청을 받게되고 동의서를 제출하면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다. 

문제는 2번의 개인정보 동의 단계에서 서비스 제공 업체는 학교 담당자의 동의만 받고 학생들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 책임은 담당자에게 위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담당자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업체에 제공하기 위한 개인정보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적게는 수천명에서 많게는 수만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개인정보 동의를 일일이 받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업로드하여 서비스를 사용해왔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시스템 보안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만약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모든 책임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아닌 대학교에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 하반기 여러 대학에서 총학생회 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고려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원칙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학교는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운용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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